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방송법에 의거 (주)SBS(이하 “방송사”)가 제공하는 TPEG(교통 및 여행자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의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방송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TPEG(교통 및 여행자 정보)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② “가입자”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방송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로 개인, 법인, 단체, 기관 등을 통칭합니다.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요금 결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마치고“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③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신 장치를 말합니다.

④ “홈페이지”라 함은, “방송사”가 “가입자”와의 가입계약 및 이용요금의 결제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⑤ “인증번호”라 함은 이용요금을 결제하여 “서비스” 이용 권리를 획득한 “가입자”가 “단말기”에 입력하여 “서비스”이용을 개시하도록, “방송사”가 발급하는 암호를 말합니다.

⑥ “환불암호”라 함은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때, “단말기”에서 생성되는 암호를 말합니다. “가입자”는 “환불암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이용요금의 잔액에 대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3조(가입신청 및 승낙)

① 가입신청자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방송사”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별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방송사”가 이를 승낙함으로 가입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가입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에서 진행될 경우, “방송사”는 신청자가 본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만 가입을 승낙합니다.

③ “방송사”는 신청자가 가입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가입 신청을 승낙합니다.

④ “방송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 거부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2) 가입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가 신청한 경우

4) 불법 복제 단말기 사용 등 "서비스" 이용이 위법인 경우

제3장 요금 납부 및 서비스 이용

제4조(요금의 납부)

①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요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② 전 항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가입자”는 다음의 결제 정보를 “홈페이지”등을 통해 기입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입자 성명

2) 주민 등록 번호

3) 영수증 수령 주소

4) 요금 결제 방법, 결제 수단 및 세부사항

5)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④ “방송사”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장기 약정 상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기간 중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가입자”가 지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료 서비스 기간으로, 약정기간 중 이후 나머지 기간은 무료서비스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⑤ 요금 부과 단위는 단말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⑥ 이용요금의 결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릅니다.

1. 방송사가 정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2. 방송사가 정한 신용카드 결제

3. 휴대폰 결제

제5조(서비스의 이용)

① “방송사”는 이용요금 결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마친 “가입자”에게 “서비스”이용을 위한 “인증번호”를 발급하고,“가입자”는 “인증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여, 결제한 기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방송사”는 “가입자”가 “인증번호”를 분실하거나, 입력 기한을 초과하여 “인증번호”입력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재발급합니다.

제6조(이용 해지 및 환불)

① “서비스”의 이용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는 “단말기”의 해지 메뉴로 해지하고 “방송사”에 이용요금 잔액의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단말기”가 생성하는 “환불암호”를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이용요금 잔액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방송사”는 “가입자”가 이용해지를 통해 이용요금 잔액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 환불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습니다. 단, “가입자”가 지불한 금액이 “방송사”에 입금되기 이전에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실 입금된 후 3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합니다.

④ 제4조 4항의 할인하여 판매한 장기 약정 상품의 중도 해지에 따른 환불의 경우에는 할인요금이 아닌 <별표2>의 환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⑤ “방송사“는 “가입자“가 구매 신청한 유료 “서비스“에 대해 “방송사“의 사유로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이용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 해제 및 환불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내용)

①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혼잡교통정보와 요약맵정보 등 TPEG(교통 및 여행자정보) 전송 표준 규격을 따릅니다.

② “방송사”는 TPEG(교통 및 여행자정보) 전송 표준 규격의 확장, 변경 등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를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추가, 변경된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추가 제공되는 서비스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가입자”가 납부한 이용요금과 다른 별도 요금을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제공 범위)

① “서비스” 제공 지역은 “방송사”의 서비스 허가 지역과 채널 임대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을 포괄합니다.

② 수신이 불가한 지역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수신 불가 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방송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방송사“는 정기 점검 등 업무상,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사전에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방송사의 의무)

① “방송사”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방송사”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방송사”는 “서비스”가 중지 됐을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방송사”는 “가입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방송사”는 계약의 체결, 이용해지 등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⑤ “방송사”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기관 등이 공익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와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⑥ “방송사”는 “방송사”의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을 우편이나 전자우편, SM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하며, 제공 지역이 확대될 경우 같은 방법을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⑦ “방송사”의 책임으로 "서비스"가 일정시간 이상 중지됐을 경우, “방송사”는 “가입자”가 요금결제 등을 통해 유료로 구매한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정해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5조 1항의 “인증번호”를 새로 발급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별표3>과 같습니다. 단, “서비스”의 중지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가입자”의 2차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가입자의 의무)

① “가입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방송사“가 “서비스“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이용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방송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 또는 “가입자“가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방송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③ “가입자”는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방송사“의 사전 승낙 없이 “가입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가입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방송사”가 공지한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을 확인하여 “가입자”의 수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가입자“는 “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방송사”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위해 발급된 “인증번호” 등을 위, 변조 및 도용하는 행위

3) “방송사“나 제3자의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5장 약관의 변경

제1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방송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된 것이며 요금은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② “방송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약관내용을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약관 시행 전후 7일 이상 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방송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2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방송사“에 송신하여 “방송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④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방송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⑤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 칙

1. (시행일)본 약관은 방송위원회에 신고된 날(요금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2007년 6월 25일에 제정하였습니다.

<별표 1>

SBS TPEG 이용요금

구분	요금 (부가세 별도)
월 정액 요금 1년 정액 요금	4,000원 이하 30,000원 이하

<별표 2>

중도 해지에 따른 환불 기준

환불 잔액 계산식

{부가세 제외 납부요금 – (이용요금*사용월수) – (이용요금*사용월을 제한 사용일수/30)}*1.1

ㅇ 사용기간은 사용기간 월과 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예를들어 4개월 10일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월수는 4, 사용월을 제외한 사용일수는 10으로 계산한다.

ㅇ 환불 잔액 계산식 내의 이용요금은 요금 납부 당시 공지된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기간 도중 요금 인상 등 가격이 변경되더라도 변경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12,000원(VAT제외)을 납부하고 3개월 계약한 자가 1개월 15일 사용 후 해지하였을 경우

{12,000-(4,000*1)-(4,000*15/30)}*1.1 = 6,600원 환불 지급

※ 환불 신청일은 “가입자”가 단말기의 해지절차를 완료한 뒤 “방송사”에 환불용

계좌번호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서비스 일시 중지에 따른 이용기간 보상 기준

구분		내용
이용기간 연장 원칙		▶ 3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시 적용 ▶ 중지 기간의 3배 이상 이용기간 연장
중지 시간	6시간 이내	연장 기간	이용기간 2일 연장
	6~12시간		이용기간 3일 연장
	12~24시간		이용기간 5일 연장
	24~48시간		이용기간 10일 연장
	2일 초과		(중지일수 X 3) + 15일 연장
이용기간 연장 방법		▶ 제5조 1항 “인증번호”의 신규 발급 ▶ “가입자”가 홈페이지 방문하여 연장 신청 ▶ “방송사”는 서비스 화면 이메일 등으로 공지